23.01.03 오늘의 뉴스 요약

올해 2023년/2023.01|2023. 1. 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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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 5급 이하 보수 1.7% 인상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그러나, 4급 이상 관리직급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정도를 기부해야 한다.

 

셀프주유소서 차에 주유건 꽂은 채 출발한 차주..."주유소 날릴 뻔했다"

주유소에서 주유건이 꽂힌 상태로 출발한 차주의 모습이 공개됐으며,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차량 손상과 사고 방지 등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같은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를 멈추고 주유건을 뽑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관련 부서는 이러한 차주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재명 회동에 "찍소리 한 번 못한 주제에"...전여옥 힐난

전여옥 의원이 3일 전 SNS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4명의 부대들이 양산에서 회동하였다. 이들은 남북 평화를 위해 "단단한 평화"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을 암시하였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더불어 부산과 양산에서 만났으며, 문 대통령은 "정국 현안과 관련해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 대표는 만남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따뜻한 마음 안고 돌아간다"고 작성하였다.

"남녀 26명이 뒤엉켜 있었다" '집단 스와핑 클럽' 손님 처벌 못해...왜?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클럽 운영인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이 음행매개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 클럽은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해당 법 위반에 처하게 됐다.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고, 입장료는 10만~30만원을 지불하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했다. 그러나 손님들에 대해서는 귀가조치되고 따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정부는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 의무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자격을 회복하고,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며, 중도금 대출 보증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또한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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